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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의 눈 밖에 난 러시아

▷ 국제금융기구, FATF
▷ FATF,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유감...활동 배제"
▷ 이외에도 트래블룰 강조하는 등, 자금세탁 경고

입력 : 2022-06-20 05:30
 

 

# FATF, 러시아 강력 비판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개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FATF는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FATF 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 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이에 따라 FATF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러시아 쪽 인물이 의장 및 자문 역할을 맡는 걸 제한하는 등, FATF의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러시아를 배제했습니다.

 

다만, FATF의 러시아 제재가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여는 FATF 총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 혹은 변경 여부를 매번 논의한다고 합니다.

 

★ FATF?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범죄를 위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국제 기구

FATF가 정한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금융제재 이행

정회원(37개국+2기구) + 준회원(9개 지역기구) + 옵저버로 구성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with 부동산

 

FATF는 부동산이 부정한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ATF가 발간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서 지침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트래블룰 여전히 중요해

 

FATF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트래블룰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습니다.

 

FATF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 트래블룰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인, 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지난 2021 3월부터 시행중

현재 트래블룰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는 11개국, 시행 예정 국가는 14개국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여전히 부정한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트래블룰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FATF 블랙리스트

 

FATF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FATF에서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지정합니다. ,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있는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도 있습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문제에 있어서 고위험국가보단 낫다는 뜻이죠.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출처: 금융위원회)

 

 

FATF가 이번에 발표한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는 이란과 북한,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는 알바니아와 미얀마를 비롯한 23개국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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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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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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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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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