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6년간 42.7만 호 이상 공급
▷ 선호도 높은 입지에 21만 호, 그린벨트 해제 지역엔 8만호 주택 공급
▷ 법 신설하여 재개발, 재건축기간 단축... "실수요자에게 조기 공급"
▷ 금융위원장, "상환능력 내 빌리고, 나눠갚는 대출관행 확립"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관게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총 42.7만 호 이상 규모의 부동산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는 21만 호가 새로이 들어서며,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 규모의 신규주택지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택지를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는 2만 호 이상의 부동산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曰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신축 매입임대를 병행하겠다”
정부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한도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7만 호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조기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최근 시장에 심상치 않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4년 7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월간 0.14% 상승해 4월 이후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상반기에만 매매가격이 0.26% 오를 정도로 상승세를 견인했는데요. 그에 반해 6월 전국 공급 물량은 1만
6,315호로 집계돼 2024년 중 가장 적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에선 서울, 경기, 인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경기지역의 감소폭이 전월대비 -34.8%로 컸습니다. 즉, 부동산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못하는 셈인데요.
정부는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수요도 어느정도
억누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2.7만 호 이상의 수도권 부동산 공급방안과 함께,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최 부총리는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가겠다”며, 부동산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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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