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평가제 교원 전문성 취지에 맞게 탈바꿈해야"
▷교원평가 개편안 마련 중인 교육부에 강력 촉구...6일 요구서 전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현재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개편안을 본격 마련 중인 것과 관련해“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총과 단체교섭에서‘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 능력 개발이 아닌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8일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교총은6일 교육부에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전달하고“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교총과 교섭‧합의 한 대로 서술형 평가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지금과 같은 단순5점 척도 방식의 평가는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만큼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업 참관조차 없이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 말을 토대로 일부만 참여하는 학부모 만족도조사,교원평가 시즌만 되면 생활지도에 적극적인 교원들이 오히려 압력받고 낮게 평가되는 학생 만족도조사,그 점수로 연수 대상자를 억지 선정해 냉소,자존감 추락만 초래하는 방식도 폐지해야 한다”며 “인상 평가,인기 평가로 변질된 교원평가제의 폐해를 모두 해소하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평가는 당초 취지대로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적 환류‧지원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며 “교원 스스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동료 장학,자율 연수 등을 활성화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교총은 “교원 전문성 신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실 여건 조성”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되레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현실 앞에서 능력 개발이나 전문성 제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 강화에도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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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