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신] 덴마크, 세계 최초로 젖소 '탄소세' 도입

▷ 덴마크 낙농가, 2030년부터 젖소 1마리당 연간 96달러 세금 부담

입력 : 2024-06-28 16:25
[외신] 덴마크, 세계 최초로 젖소 '탄소세' 도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탄소 감축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힘을 쏟는 등 여러 국가들이 저탄소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덴마크에서는 세계 최초로 젖소에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CNN에 따르면, 앞으로 덴마크 낙농가는 젖소 1마리 당 연간 96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젖소가 배출하는 트림과 방귀가 큰 탄소 배출원으로 손꼽히는 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농업의 탄소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 따르면, 농업 중에서도 가축을 키우는 일이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기준, 가축 사육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젖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약 280L로 알려져 있는데요.

 

덴마크는 낙농업으로 이름난 국가입니다. 덴마크의 싱크탱크 콘시토(Concito)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키우는 젖소는 평균적으로 연간 5.6톤에 이르는 탄소를 배출하는데요.

 

그 심각성을 인지한 덴마크는 오는 2030년부터 가축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심지어, 2035년에는 그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라르스 로케 라스무센(Lars Lokke Rasmussen) 외무장관 오늘 합의로 우리는 덴마크의 가장 큰 변화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었다”(With today’s agreement, we are investing billions in the biggest transformation of the Danish landscape in recent times”), 동시에, 우리는 농업에 (탄소)세금을 부과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At the same time, we will b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with a (carbon) tax on agriculture”)이라고 전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젖소 탄소세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60%의 세금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CNN농부들은 2030년부터 가축의 탄소배출량 톤당 연간 17달러의 탄소세를 납부해야 하며, 2035년부터는 43달러로 인상된다”(“Farmers will effectively be charged $17 per tonne of livestock emissions per year from 2030, rising to $43 in 2035”)고 설명했는데요.

 

덴마크 정부는 농부들의 젖소 탄소세를 감면해주고, 그 재원을 농업의 녹색 전환”(“agricultural industry’s green transition”)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농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덴마크 농민단체 베레디히트 렌드부르크(Bæredygtigt Landbrug)는 덴마크 정부의 젖소 탄소세가 무서운 실험”(“scary experiment”)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 키에르(Peter Kiær) 회장은 덴마크 정부가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유럽 최대의 유제품 기업, 아라 푸드(Arla Food)CEO 페더 투보그(Peder Tuborgh)는 젖소 탄소세 자체는 긍정적”(“positive”)지만,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genuinely do everything they can to reduce emissions”) 농업인들에게는 탄소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