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관제도 100일..."업무경감 등 장점...다만 개선필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열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출처=백승아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관제도가 시작된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교사들은 제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사관의 면담 일정 중개의 어려움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전담관제도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도입됐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사가 했던 학교폭력 조사와 보호자 면당 등 상담 업무를 맡고 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을 통해 교사의 업무경감이 줄어들고 사안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사무관은 "그간 학교 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던 현장의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은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조사관 활동으로 업무가 경감됐고 조사관의 객관적인 사안조사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사무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협력‧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학교가 피해학생 보호 및 관계회복을 통한 교육적 해결,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들 불만 토로...정 사무관 "개선에 힘쓰겠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사관의 면담 일정 중개 업무 △사안조사 시 교원 동석 △사안접수 주체 등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연수 화원중학교 학교폭력사안 담당교사는 "교사 업무 경감 등 제도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일정조절의 어려움(학생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조사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임동현 서울성일초등학교 교사는 "사안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사가 사안조사에 동석하는 순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안하무인적 태도로 담당자는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여기에 교원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사무관은 "일정조절과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로 교사가 신청한 날짜에 배정하려는 다양한노력을 하려고 노력중이고 조사관 배정 동시에 학교에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교사 동석에 관해서도 조사관이 사전에 교사를 만나 정보를 알고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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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