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일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에 다시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5%에서 3.0%로 올랐습니다.

올해 1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25%였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다섯 달 연속으로 인상되면서 불과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3.0%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보다 0.25% 낮은 수준인데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 대출 시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9월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3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증가율은 0.6%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현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비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가 0.6% 늘었다는 점은 그만큼 대출금리 부담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 줄어들고, 통장에 돈을 보관하게 되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톡톡히 드러난 셈입니다.

대출 항목 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에 2조 원이 늘었는데, 이 마저도 전월보다 0.7조 원 정도 증가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8월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7조 원, 7월은 2.5조 원, 6월은 2.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2조 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전보다는 안정되었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 단행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 금융불안의 큰 원인 중 하나였다”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실거래가를 낮춰 대출까지 잡겠다는 게 한국은행의 큰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한, 소위 ‘영끌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더니, 대출 이자도 늘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도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정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금융당국의 엄포에 가계대출은 앞으로도 감소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누어 깊는 관행”을 안착시키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기업과 가계 채무자들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기 때문에 이들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 관리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