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은행회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오늘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11월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경계태세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최근 세번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3.00%~3.25%로 높아졌습니다. 연준은 향후 공격적 금리인상을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해 최대 3년간 만기연장과 최대 1년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또 서민∙가계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화대출을 확대(40→45조원) 공급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대출 한도도 확대(2→4억원)했습니다. 전원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청년 주거지원과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10bp(bp=0.01%) 추가 인하했으며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방 차관은 향후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주요 경제∙금융시장 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긴급 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매입약정 체결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CP 시장 지원 프로그램 매입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방차관은 “최근 강달러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국경제설명회와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면담을 통해 해외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개선을 위해 유턴∙외투기업 유치, MSCI∙WGBI 편입 등 국내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이후 석달 만에 다시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해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다시 3%대로 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