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대표 "국가가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법 추진할 것"
▷8일 국회소통관서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 공약발표 기자회견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출처=더불어민주당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늘봄학교 문제를 지적하면서 돌봄청(가칭)을 신설해 국가가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법을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8일 국회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백 대표, 정상적인 수업 방해 등 늘봄학교 문제 지적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가 3월 한 달 새 97개교 늘었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74.3%가 이용하며, 늘봄 프로그램 강사 역시 한 달간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초등교사노조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교원 17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아이들의 정상적인 수업 방해 등 늘봄학교 운영실태의 문제가 많다는 것이 백 대표 측 입장입니다.
백 대표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아이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방해받고 있다. 실제 정규수업을 하는 일반교실을 늘봄교실로 운영하는 겸용교실이 전체 응답의 30%로 늘봄학교 때문에 원래 교실 주인인 아이들과 교사는 쫓기듯 교실을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대부분 교육예산이 늘봄학교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로 들어간다. 한정된 예산은 줄어드는데, 늘봄학교 예산만 늘어나니 아이들의 수업이나 기초학력신장 관련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백 대표는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사가 74%다. 제대로 된 돌봄환경을 구축하고 돌봄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실을 나눠쓰며 그것을 단순 관리할 단기계약직들을 채용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늘봄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63%가 돌봄 관련 훈련과 업무 경험이 없다. 늘봄학교 교실당 학생 수는 10명~25명으로 학교마다 편차가 커서, 학교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만 급하게 운영하다보니 제대로 된 수요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참여 학생의 대부분이 오후 4시 이전에 귀가한다는 결과를 보면 야간 돌봄 제공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대표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 제정해 질 높은 돌봄 제공"
백 대표는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을 제정해 국가가 그 수준을 책임지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늘봄학교를 통합관리하는 전담부서로 돌봄청(가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복지부 등 분절되어 있던 돌봄서비스를 돌봄청이라는 통합 기구로 일원화하고 돌봄청의 돌봄업무 전담으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부서별로 소속이 달랐던 전문인력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전담하고, 방과후 돌봄영역은 돌봄청이 전담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백 대표측 설명입니다.
또한 백 대표는 늘봄학교 관련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별도로 책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봄학교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예산지원은 줄어들어 교육과정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백 대표는 지자체 마을 시설을 활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힌 온동네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백 대표는 아동맞춤형돌봄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놀이·쉼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