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여야 책임공방
▷윤재옥 "민주당, 민생 파탄 책임 져야 할 것"
▷홍익표 "2년 간 준비 안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국민의힘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여야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하면 민생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수많은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들은 중대 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은 일자리 잃게 되고 국회가 적용을 유예해주길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법도 아니"라면서 "현장의 현실이 법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다"며 재해예방 대책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선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청에 관해선 "제가 분명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