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해체…실내 마스크는 언제?
▷532일 만…스포츠 경기∙야외공연장 등서 쓰지 않아도 돼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 권고
▷”실내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데는 무리 없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6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올 겨울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을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 4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32일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습니다. 다만 ‘50인 이상’ 장소에서는 밀집도를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어갔습니다.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방역당국이 이런 조치를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를 비롯한 스포츠경기, 야외공연, 대규모 집회,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번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규제 조치가 해제된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라고 질병청은 권고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체는 언제쯤?
남아있는 방역 정책 중 ‘확진 시 7일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뿐 아니라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유행도
전망돼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방역 당국은 충분한
위험도 평가와 실내 착용 완화 시 동반돼야 할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실내 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 수준으로 바꾸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백순영 카톨리댁 의대 명예교수는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의무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를 권고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인다”면서 “현실적으로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권고로 바꿔도 유행 억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방대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주요국은 의료시설과 일부 대중교통에서만
실내 마스크를 의무로 두고 일반적인 실내 장소에서는 모두 풀었습니다.
현재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만3948명, 해외유입 사례는 220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1만 4168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63만429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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