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 한국은행 "그럴 가능성 적다"
▷ 코스피 2600선 돌파.. 시장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
▷ 한국은행, "내년 4분기는 지나야 물가 목표 달성.. 긴축기조 장기간 유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10월말, 2200선 대까지 추락했던 코스피가 지난 28일에 2600선을 돌파하는 등, 시장에선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 각국의 중앙은행이 오랜기간 유지했던 금리인상 기조가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내년도에도 장기간 통화 ‘긴축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29일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여전히 3.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긴축기조를 내년도에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 기간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상황, 가계 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 등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의 통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국제유가와 환율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될 여지가 없는 상황, 한국은행은 각종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신중히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진 만큼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검사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 PF·건설 부문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당국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정책공조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정책당국 역시 한국은행과 유사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경제원팀이 되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방향을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물가 안정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물론 부동산 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한국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며, 한국은행이 다루는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위험 관리체계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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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