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과 예산낭비 사이... 표류하는 영빈관 신축안
▷ 용산 대통령실 개막, 마땅치 않은 국빈 맞이시설
▷ 별도의 영빈관이 없어서 '국격'에 맞지 않다 Vs 예산 낭비다
▷ 국무총리가 예산안을 모르고 있었다...?
청와대에 자리한 영빈관의 모습 (출처: 대통령실)
영빈관(迎賓館),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따로 잘 지은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장소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북한 등 많은 나라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레어하우스, 중국의 조어대, 일본의 황실 영빈관, 북한의 백화원 등, 외국에서 방문한 국빈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청와대에 영빈관이 있습니다만, 국빈이 이곳에서 투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손님을 환영한다는 취지에서 연회나 만찬의 장소로 주로 영빈관이 활용되었는데요.
이번에 용산으로 대통령 거처를 옮기면서 청와대가 개방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청와대 내부에 있는 영빈관은 더 이상 ‘국빈 맞이’란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7월 28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 2층 다목적홀을 ‘영빈관’으로 사용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기존엔 국방부 청사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청와대 영빈관보다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영빈관이 초라하다는 지적이 잦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조코위 대통령 행사 뒤 시설이 국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부터 쏟아졌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 역시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별도의 시설을 ‘영빈관’으로 사용하려면 경호 부담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어 박정희 대통령 때 완성된 별도의 ‘영빈관’은 신라호텔이 인수한 외부시설이기 때문에 경호가 쉽지 않으며, 시민들에게 열린 청와대 영빈관은 2~3일 전부터 인력을 투입해 경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영빈관을 새로 만들기 위해 예산안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난달 말 대통령실이 내놓은 영빈관 신축 예산은 878억 6,300만 원, 공사기간은 2년이었는데요. 이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가자 즉각 파동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들고 나섰고, “영빈관을 옮길 거야”라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까지 언급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걸맞지 않은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여론에서 자주 거론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예산안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반대가
크다는 이유였는데요. 878억 원이 소요되는 영빈관 신축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논란은 여전히 많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빈관 신축 예산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안을 알고 있었느냐는 서용교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878억 원의 예산안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야권은 물론, 심지어 여권에서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며 “정말 부끄러워 죽겠다”고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曰 “'몰랐다'는 총리의 답변도 틀린 자세”
이외에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의무일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영빈관 신축 예산안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만, 여권에선 영빈관 신축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영빈관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보다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호텔을 빌리거나 전쟁기념관과 중앙박물관을 오가는 것도 예산이 들기는 매한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에서는 영빈관 신축 예산안에 관해 논하는 위고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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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