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은 지역들의 생존전략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실천적 논의는 제한적이며 지역 간 합의 부재로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들을 재점검하고,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비교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메가시티란 사전적으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 천만명 규모의 대도시권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 국내 정치권에서의 메가시티는 특별시와 광역시 주변을 둘러싼 도와의 이분 체제를 폐지하고 한 행정구역으로 묶자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권 메가시티만 존재할 경우 일종의 블랙홀과 같이 작용해 비수도권의 인구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조성을 지원해 지역 간 중력적 균형을 확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수 거점에 대한 선택과 집중형 투자를 통해 메가시티 조성을 도모하자는 하향식 방식의 경우에는 정부, 정치권, 특정 지역 등 일부 주체만의 노력에서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고유의 경쟁력에 기반한 자생적 방식의 경우에는 강력한 지방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가며 자연스럽게 메가시티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하향식 방식이든 자생적 방식이든 지방단위에서의 메가시티화 성공여부는 인력, 자본, 기술 등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매력적 지역으로 변모시킬 수 있으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의 문어발식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벗어나, 지역 특유의 핵심 역량을 창출하고 전후방 연계산업의 수직적 확장과 심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며 "예를 들어 부울경의 친환경조선, 물류인프라, 항만 등 전후방 연계효과가 있는 핵심산업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에 이어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합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 3가지 법안을 예고했습니다.

특위는 우선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산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은 권역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안으로 지난번 김포에 이어 두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