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얼마로 잡았을까?
▷올해 경제 성장률 2.8%...지난 6월보다 0.1% ↑
▷물가상승률은 올해 5.2%, 내년 3.9% 전망
▷재정 부담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GDP 대비 2.8%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직전인 6월 전망 당시 2.7%보다
0.1%p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는 코로나 19 위기의 극복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GDP 대비 2.8%, 내년 성장률을 2.2%가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올해 5.2%,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6월 전망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각각 0.4%p, 0.1%p 오른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OECD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정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살림 건정성을 강하게 규율하는 제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도 60% 이내에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OECD가 지적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한편,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돼 노인빈곤율이 높은 만큼,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외에도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도 지적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5대 부분 구조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재정건정성 강화와 새 재정준칙 준수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과 ▲상품시장 규제 완화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시행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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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