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원전 협력 눈길
▷ 尹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 영국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전력 참여 논의... 원전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영국 양국 정부 간 산업 협력도 활발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과 “무탄소 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협력이 눈에 띕니다. 양국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핵연료, 원전해체, 방사성 폐기물 등 원전 전(全) 주기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관계(the broadest possible relationship)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원전의 핵심 트렌드인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첨단원전(advanced nuclear reactor)의 개발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 태양광과 수력, 수소, 풍력이 대표적인 무탄소에너지로 거론된다
한-영 양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무탄소에너지(CFE)의 발전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례 고위급 대화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양국은 정책 및 전문가 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해상풍력 정책 대화를 통해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소 관련 양국 정책 교류 △한국전력과
영국 오프젬(OFGEM) 및 National Grid 간
전력 인프라 관련 협력 촉진 △에너지 R&D 양자
협력 △핵심 광물 실무회의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목할 건 ‘원전’입니다. 양국 정부가 원전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듯,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클레어 쿠티노(Claire Coutinho)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은 ‘한영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신규원전건설(Nuclear New Build)를 핵심 분야로 지정해, 새롭게 지어질 영국의 신규 원전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부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합의는 2019년 한전의 영국 신규원전 사업(무어사이드) 인수 불발 이후 4년여 만에 신규원전 관련 협의재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전력은 2017년에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 지역에 새롭게 짓는 원전 프로젝트,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3.8GW 규모의 원전 3기를 건설하며, 사업 규모만 약 22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요. 당시 한국전력은 사업 방식에 대해 영국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협상은 결과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진행되는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지난 실패를 만회해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양국 기업/기관 간에서도 총 8건의 MOU를 체결해 원전 전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합니다.
핵연료, 방사능폐기물, 운영 및 정비, 학술교류 등 원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영국과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은 1956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원전(Calder Hall)을 건설한 원전
종주국”이라며, “한국은 원전건설, 기자재 제작 등에 강점이 있고, 영국은 원전해체, 핵연료 분야에 경쟁력이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을 포함해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 영국과 협력하는 건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발전량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는 2036년이면 원전의 발전량 비중 34.6%,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30.6%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3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21.5%, 신재생에너지가 5.1%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협력을 약속한 영국은 유럽 내 대표적인 무탄소에너지 친화 국가입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의 설비용량(2022년 기준, 13.8GW)을 갖추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포괄적 활용을 추구하는 CFE 이니셔티브(자율 규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로 평가된다”며, 해당 분야에서의 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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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