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개편안’ 심화수학 도입 논란에…시민단체 “시대 역행하는 행위” 반발
▷국교위, 3일 ‘2028 대입 개편안 시안’ 심의 착수…통합형 수능 과목체계, 심화수학 도입 등 검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등 시민단체 반발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심화수학’ 도입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 중학교 2학년이 대입시험을 치루는 2028학년도 수능의 통합형 과목 체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미적분Ⅱ∙기하를 다루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도입과 교사 평가역량 강화 등에 대해서도 심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번
개편안 자체가 옛날로 회귀하자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수능과 내신 모두 상대평가로 실시해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심화수학까지 추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현 정부가) 기존안과 달리 전과목 전학년 상대평가를 실시해 사교육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4개
권역에서 실시되는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에서 ‘2028학년도 대입입시제도 개편 시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모든 학생들이 고1 수준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시험보게 된다면 앞으로 국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심화수학을
절대평가로 한다고 하지만 수능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많아지고 결국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심화수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은 다른 나라보다 많고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다 교육한다는 것은 대학이 학생들을 쉽게 데려가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대학도 학생들을 모집했으면 가르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은 “매번 대입 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일관성이 없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입시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부모는 사교육에 시달리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어 “심화수학 도입은 사교육을 부추기겠다는
말 밖에 안되며 이는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다”면서 “지금은 향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와 노력이 담긴 대입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설희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교육부는
심화수학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만약 심화수학 도입이 확정된다면 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대표는 이어 “오로지 학교 안에서 공부만 가지고 학생들을
판가름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소중한
고등학교 시기를 대학 입시의 관문으로만 활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불쌍해 보일 정도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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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