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도 안전한 학교생활 위해”…교육부, 마약∙도박 예방 교육 강화
▷7일 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발표
▷정부,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녀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 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 강화에 나섭니다.
7일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할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마약문제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83개 기관이 참여해 171개 프로그램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43개 기관에서 80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도 지난해 보다 다양해집니다. 2022학년도에는 금융∙경제∙근로교육, 자기개발∙진로체험, 인권∙인성교육,
대학 탐방 프로그램이 제공됐지만, 올해는 안전∙건강교육,
금융∙경제∙부동산교육, 장애인식∙정보보호교육, 법∙선거∙인권교육, 통일∙보훈∙독도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자기계발∙진로체험활동, 온라인 강좌 콘텐츠, 대학 연계∙탐방 등이 제공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생 안전 특별기간’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시도교육청∙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합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해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해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하고 향후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는 한편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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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