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교원평가'...'재설계'VS'폐지해야'
▷성희롱 욕설 등 난무...교육부, 전면재설계 및 폐지 가능성 시사
▷찬성 측, 정량평가 한계로 교사의 교육활동 제대로 평가 못해
▷반대 측, 교사 도움되는 방향으로 재설계된다면 폐지까지는 필요 없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속적인 논란으로 교원평가에서 서술형 평가가 폐지된 가운데,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재설계해야 하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평가능력이란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조사로 나뉘며, 공교육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원평가 해마다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실시 기간은 보통 9~11월 사이에 이뤄집니다. 학부모 및 학생은 5점 척도와 자율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합니다.
문제는 교원평가에 폭언과 성희롱·욕설 등이 난무한다는 점입니다. 교육당국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여과)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교원평가 표현이 또다시 확산됐습니다. 실제 서울교사노자가 발표한 교원 평가 피해 사례에 따르면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쓰레기' 등의 막말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제도 폐지를 요구했으나 교육부의 대응은 지난 6월 '경고 문구 게시', '금칙어를 통한 필터링 시스템 강화' 등 보완책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뒤 교권 회복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교육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교권 평가가 올해 시행 유예, 전면 재설계, 나아가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폐지냐? 재설계냐?
교원평가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교원평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고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린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원평가 특성상 체크리스트라는 정량평가에만 그치다보니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예컨대 정량평가로 진행할 경우, 학생과의 상담을 질 높게 한 선생님보다 형식적으로 여러번 학생과 상담을 진행한 교사가 더 큰 점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을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은 "교원들을 납득할 수 없는 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이를 근거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자존감을 훼손할 뿐"이라면서 "경쟁을 통해 교사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환상을 유포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병폐를 은폐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교원평가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교사가 우대받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된다면 교원평가를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박상윤 삼가초 교사는 간담회에서 "교원평가 시행 유예에 동의하나 폐지보다는 열심히 하는 교사가 우대받고 지원이 필요한 교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교원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며 교원평가를 폐지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서울 A 초등학교 교사는 "교원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교사들끼리도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하며 발전할 수 있다"며 "취지를 정확하게 살려 운영한다면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호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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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