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문회 파행...야 "김행랑 방지법 필요" VS 여 "가짜뉴스...권인숙 막말 탓"
▷지난 5일 인사청문회 퇴장 뒤 돌아오지 않아
▷"여당에 최소한 품격 요구...부적격인사 지명철회해야"
▷"도망자 프레임 씌워...상습 파행 방지법안 추진할 것"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출처=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나 논란이 된 가운데, 여야가 각각 '김행랑 방지법'과 '권인숙 방지법' 등을 발의 예고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장관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가 벌어졌었다"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격이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당에 최소한의 품격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부적격인사 지명철회를 요구하라"라고도 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김행 후보자의 인간성이나 도덕성을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문정복 의원도 "청문회가 끝난 것도, 끝나지 않은 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명 강행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할 때 함께 퇴장한 뒤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 중 스스로 퇴장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비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의 행동을 두고 '김행랑(김행+줄행랑)', '김행방불명(김행+행방불명)'이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상임위 상습 파행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원대대표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줄행랑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는 "5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청문회가 중단된 이유는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에 우리 당은 권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청문회장 옆 대기실에서 후보자와 함께 자정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지만,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일방적 차수 변경으로 청문회를 결국 파행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임위가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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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