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한덕수 해임건의안도 가결...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출처=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총리 교체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에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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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5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6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7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