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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 둔화 흐름 완화되었으나 '불안 요인'도 많아

▷ 기획재정부, "반도체 등 수출부진 오나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 일부 완화"
▷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교차 중, 호재와 악재 섞여있

입력 : 2023-09-18 11:00
최근 우리 경제, 둔화 흐름 완화되었으나 '불안 요인'도 많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8, 기획재정부는 ‘20239월 최근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물가상승세 둔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수출부진 완화, 소비심리/고용 개선 흐름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그간 반도체 산업이 부진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큰 호조세를 보이긴 했으나 전체적은 수출 하락세를 막진 못했는데요.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의 수출 부진이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전망이 일치하는 모양새입니다.

 

관세청의 ‘20238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반도체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그 감소폭이 지난 7(-33.8%)보다 줄어든 -28.1%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관광객 증가 기대감과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가 교차하고 있고, 통화긴축 및 러-우크라 전쟁 영향,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불확실성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며 경제 전망을 어렵게 만들다고 있다는 겁니다.

 

현 경제 지표 중 주목해야할 건 역시 물가인 듯합니다. 8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 불안에 영향을 받아 전년동월비 3.4% 올랐습니다. 6(2.7%), 7(2.3%)의 상승폭보다 확대된 규모입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축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했으나 폭염/호우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10.5%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비 2.7% 올랐습니다.

 

석유류는 7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면서 전월비 8.1%를 나타냈습니다.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대두하는 국제유가는 8월 기준,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이 연장되고 美 금리인상 중단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中의 수요 둔화 가능성으로 상승폭이 제약되었습니다.

 

다만,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민간소비가 1.6% 상승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비 부진세가 돋보이는 셈입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3.2%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소매판매에 대해선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및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하는 등, 물가를 잡는 한편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에듀테크 진흥방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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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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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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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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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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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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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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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