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두고 신경전 팽팽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날 선 비판 오간 中∙日
▷日, 7월 대중 수산물 수출액 23.2% 급감
(출처=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일본과 중국이 충돌했습니다.
7일 NHK, 닛케이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6일) 한중일 3개국와의 정상회의에 앞서 개별적으로 만나 15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리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중일이 함께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 간의 날 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국제사회에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기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중국의 조치에 대해 “돌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리 총리는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물을 ‘핵오염수’라고
지칭하며 해양 생태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주변국, 이해 관계자와 (오염수 방류를) 충분히
협의해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4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WTO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중국은 WTO 통지문에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7월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총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2% 줄어든 77억엔(69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2021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일본의 대중 수산물 수출액 급감의 원인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중국이 7월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한 것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7월 홍콩에 수출한 수산물 총액도 작년 같은 달 대비
11.0% 감소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의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일본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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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