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반지하의 비극…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대책은?
▷ 원희룡 장관, 배수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 계속된 폭우로 주거환경 취약계층에게 사망사고 일어나
▷ 전문가들, “국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 마련 해야”
(출처=연합뉴스)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0일 오전 최근 폭우 피해로 사망한 50대 여성이 거주했던 서울시 상도동 반지하 방을 방문해 한 말입니다.
원 장관은 여기서 관련 피해 상황 및 복구 현황을 보고 받고, 반지하
등 안전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원 장관은 “도시 전체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강화해 배수,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그는 “주거환경정비⸱도시계획⸱스마트기술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우로 발생한 잇따른 비극

원 장관이 이날 방문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지난 8일 50대 여성 오 모 씨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되면서 사망한 곳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를
기점으로 동작구 일대에는 시간당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집에는 오씨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친과
여동생은 반려견 등을 구한 뒤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으나 뒤따르면 오씨는 물이 갑자기 차오르는 바람에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공식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도 같은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이 숨진 채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이곳 반지하에는 세명 외 자매의 모친까지 총 4명이 거주했습니다. 모친은 당시 병원 진료 때문에 집에서 나와 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전문가들은 또 다른 반지하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이 늘어날
텐데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하수시스템으로는 상당한 비의 양을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와 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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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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