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반지하의 비극…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대책은?
▷ 원희룡 장관, 배수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 계속된 폭우로 주거환경 취약계층에게 사망사고 일어나
▷ 전문가들, “국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 마련 해야”
(출처=연합뉴스)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0일 오전 최근 폭우 피해로 사망한 50대 여성이 거주했던 서울시 상도동 반지하 방을 방문해 한 말입니다.
원 장관은 여기서 관련 피해 상황 및 복구 현황을 보고 받고, 반지하
등 안전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원 장관은 “도시 전체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강화해 배수,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그는 “주거환경정비⸱도시계획⸱스마트기술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우로 발생한 잇따른 비극
원 장관이 이날 방문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지난 8일 50대 여성 오 모 씨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되면서 사망한 곳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를
기점으로 동작구 일대에는 시간당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집에는 오씨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친과
여동생은 반려견 등을 구한 뒤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으나 뒤따르면 오씨는 물이 갑자기 차오르는 바람에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공식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도 같은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이 숨진 채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이곳 반지하에는 세명 외 자매의 모친까지 총 4명이 거주했습니다. 모친은 당시 병원 진료 때문에 집에서 나와 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전문가들은 또 다른 반지하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이 늘어날
텐데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하수시스템으로는 상당한 비의 양을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와 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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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