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 내정... 정치권 갈등 격화
▷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특보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무마하려 했다"
▷ 국민의힘, "이미 무혐의... 억측 자제하고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출처 = 페이스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동아일보에서 근무하며 한국기자상을 받는 등 언론계에 몸을 담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07년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공보실장으로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 20대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는 등, 진보보다는 보수에 가까운 인물인데요.
이러한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을 덮었다는 의혹이 있는 이동관 특보를, 언론계의 장으로 임명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3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학폭 무마 아빠를 방송 장악을 위해 지명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인가?” 반문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위해 구체적 청탁이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하나고가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도 법이 규정한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결국 이동관 후보자의 청탁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뒤, 처벌을 받지 않고 전학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고
측에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있을 정도로 학교 폭력의 정황이 명확했으나, 법적으로 이를 규명해야 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아들 학폭 무마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욕망에 분노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특보에 대해 억측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동관 특보가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했던 방송을 정상화하고,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인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부의 인사 결정에 대해 신뢰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내정도 안 된 이 내정자에 대해 억측과 비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정치공세로 일관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을 겨냥했습니다. 이동관 특보에게 얽혀 있는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사건의 당사자도 쌍방 간의 다툼이었는데 이미 화해했으니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밝힌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이동관 후보자 지명이 방송장악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선
다름 아닌 민주당의 전공 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KBS와 MBC까지 언급하며,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언론 정상화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까지 덧붙였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曰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흠집내기를 멈추고 법률이 정한 청문회의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동관 후보의 정책 비전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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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