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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2학기 학사 운영 발표…장관은 ‘도망’

▷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 정상 등교 원칙
▷ 코로나 심해지면 탄력적 학사 운영 가능
▷ 박 장관, 기자 질문 피하는 과정서 신발 벗겨져

입력 : 2022-08-04 17:00
교육부, 올해 2학기 학사 운영 발표…장관은 ‘도망’ (출처=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2학기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 논란입니다.

 

박순애 장관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 2학기 유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등교와 대면수업 등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전제로 지역학교별로 코로나 19 확산에 대처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하에정상등교원칙

 

먼저 교육부는 유중등 및 특수학교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간 집중방역점검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당 기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 2개를 개학 후 지급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모든 학교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 단위에서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되고, 최대한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입니다.

 

7일 격리의무가 있는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 여부는 학생과 교직원 확진 추이를 고려하고 교육청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학도 대면수업이 원칙

 

대학은 방역지원단 등 자율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대학별 방역계획인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현행화 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사전 준비합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BCP)란 사업장 화재 등 재난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기업과 직원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또 개강 전 1주일과 개강 후 2주일 등 개강 전후 3주간을 집중방역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보완합니다.

 

방역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수업 비대면 전환, 단계별 출근 인력의 범위와 비율 조정, 학내 밀집도 저하 조치 등의 대응을 합니다.

 

이 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정상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하되, 대학의 디지털 혁신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업의 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박 장관, ’학제개편질문 피하려다 신발 벗겨져

 

이날 ‘2학기 방역 학사운영 방안발표 뒤에 박 장관은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급하게 퇴장하는 과정에서 박 부총리의 신발이 벗겨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발은 고쳐 신은 박 부총리를 따라 나선 교육부 기자들은 질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과 소통하려면 기자들 질문에도 답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실은 브리핑 전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박 부총리가 서울 일정이 있어 브리핑 후 질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학제개편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박 부총리는 '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다양한 의견 경청' 지시에 따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지난 2일에는 여론을 듣겠다며 급하게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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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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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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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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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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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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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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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