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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시공과 설계서 총체적 문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등 원인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
▷시공사 GS건설 "책임 통감...사고 수습에 만전"

입력 : 2023-07-05 17:04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시공과 설계서 총체적 문제"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 출처=e-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5일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의 구조설계 상 32개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만 기둥 15개의 전단보강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각 층을 나누는 슬래브는 위아래 각각 수평으로 철근(주근)을 깔고 이를 수직 철근인 전단보강근으로 연결해야합니다. 바닥이 뒤리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공 과정에서도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가 확인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에서도 전단보강근이 추가로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에 따르면 철근작업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공사) 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콘크리트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붕괴한 곳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85%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A-3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은 16.9MPa로 측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른바 '물 탄 콘크리트'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식재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며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공과 설계에서 총체적 문제가 있었고, 품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가 사용됐으며, 설계보다 많은 토사로 인해 하중이 가해지면서 결국 슬래브가 파괴,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면밀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 5월부터 54일간 도서검토,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시편 채취를 통해 분석 및 검증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확대 △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습니다. 

 

사고 조사위원회 홍건호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 및 보완해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정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공사인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이번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사고 원인에 대해 "설계를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설계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실수를 범했을 때 '무량판 구조인 이상은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무조건 보강근을 더해 시공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음에도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크로스체크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채 동일한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안일한 대처에 그친 결과,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GS건설 답지 못한 부끄러운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경 시공 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역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콘크리트 강도 문제는 붕괴 사고로 인한 손상 여부와 그 손상이 건물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만일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면 재시공 여부는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8월 중 나온 뒤 결정될 전망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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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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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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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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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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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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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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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