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저출산 해결책?... 찬성 Vs 반대’란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64.65%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은 29.03%, 중립은 6.45%에 그쳤습니다.
# “가사도우미 지원한다고 아이를 낳진 않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들 중 대부분은, 해당 제도가 저출산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A는 “결혼도 안 한 세대가 사방천지인데, 외국인을 지원한다고 애를 낳을까”라는 의문 제기하며, “가사도우미를 쓴다고 해도 애를 낳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 역시, “아이를 왜 안 낳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참여자 C는 “가사도우미가 없어서 저출산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며, “출산은 개인의 여력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여자 D는 “그냥 파트타임 베이비 시터 쓰는 게 낫지 외국인한테 아이를 맡기는 건 좀 (꺼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상식적으로 가정에 내국인 보육 도우미 들이는 것도 주저되는데, 외국인은 더더욱 주저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E는 “임금깎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면 불만이 안 생길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인력들보다 월급이 낮으면 당연히 회의감을 가질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 “필요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하는 것”
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찬성하는 참여자 29.03%는 개인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법이라는 겁니다.
참여자 F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쓰고 싶은 사람만 쓰면 되는 거지, 왜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까지 들어야하는 거냐”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참여자 G 역시 “문화차이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안 쓰면 그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H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찬성한다며, “한국인 가사도우미도 요새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전했습니다.
확실히 근래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적 여력, 주거, 보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혼합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고라 참여자 대다수가 지적했듯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산 해결의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소중한 가정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이기엔 심리적인 장벽이 있을뿐더러, 이들과의 소통 등 염려되는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필요성에 의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처우, 절도 등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등 까다로운 과제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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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