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싱하이밍 회동을 놓고 여야 갈등 격화
▷싱 대사 전날 회동서 한국 외교정책 불만 쏟아내
▷김기현 "내정간섭일 뿐더러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
▷이재명 "경제 활로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를 만나"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출처=각 정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을 놓고 여야 당대표 간 신경전이 극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경색된 한중간의 경제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대화"였다고 반박했습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싱 대사는 전날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대중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는 “중·한 관계가 어려움에 부딪혔다”면서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라며 “수교할 때 한국도 이에 대해 중국과 엄중히 약속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제7차 전국위원회에서 "싱하이밍 대사는 한중 간의 관계악화 책임을 우리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 했고 대한민국을 향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 등 노골적 비판 서슴지 않았다"며 "명백한 내정간섭일뿐더러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해서는 "싱 대사가 준비한 원고 꺼내 들어 작심한 듯 대한민국 정부 비판하는데 이 대표는 짝짜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다"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당인지 중국의 꼭두각시인지 의심케 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송두리째 흔들리는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좁아지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대중국 굴종 외교로 일관했던 모습을 재방송한 것 같아서 참으로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싱 대사와의 회동에 대해 "경색된 한중간 경제 협력 복원해 대중 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 늪을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미중 갈등 중에도 테슬라, JP모건, 엔비디아 같은 미국 대기업 줄줄이 중국 찾고 있다. 유럽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핵심 전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영역에서는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정부 고위 관료가 중국과 경제 협력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정부가 방치한 수출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도 국민 고통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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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