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저소득일수록 '물가부담' 커..."서민위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해야"
▷소비자물가 상승률 5.1%...1998년 이후 24년만에 최고치
▷"이익집단들의 절제된 자기주장들이 조화를 이룰 필요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고물가에 따른 타격은 청년층보다 고령층에서, 소득 하위층보단 중위층에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옵니다.
2일 통계청의 '2021년 및 2022년 가구 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을 기록했습니다.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입니다.가구주 연령별 물가 상승률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가구주가 60세인 가구의 물가 상승률은 5.3%이었습니다. 이어 40-59세 가구(5.1%), 39세 이하(4.9%) 순이었습니다.60세 이상 고령층과 39세 이하 청년층 가구의 물가 상승률 차이는 0.4%포인트였습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물가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교통(10.6%)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음식·숙박(7.8%), 주택·수도·전기·연료(7.4%) 등도 크게 올랐습니다.
39세 이하 가구는 교통(8.8%), 음식·숙박(7.6%), 식료품·비주류음료(6.8%) 등이 상승했습니다.
가구원 수로 보면 2인 이상 가구의 상승폭이 1인 가구보다 더 컸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4.8%, 5.1%로 집계됐습니다.1인 가구는 음식·숙박(7.6%), 주택·수도·전기·연료(4.2%), 교통(8.2%) 등에서, 2인 이상 가구는 교통(10.0%), 식료품·비주류음료(6.0%), 음식·숙박(7.6%)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 중위 60%의 물가 상승률은 5.2%로 전체 가구 평균보다 컸습니다.반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는 각각 5.0%, 5.1%로, 중산층에서 소비자물가 부담이 높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인 박승록 경제학자는 "최근 물가상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도 무척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류세 인하, 공공요금 동결, 국제유가나 곡물가격 상승과 큰 관련이 없는 교육비 등 서비스업종의 물과관리, 이자율, 재정지출의 조정과 같은 거시정책을 아무리 잘 활용한다고 해도 물가안정을 달성할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행위,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안정적 정책구사, 이익집단들의 절제된 자기주장들이 조화를 이룰 때 물가상승을 최소화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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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