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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분향소 강제철거...여 "불법에 엄정대응" VS 야 "기본권 무시"

▷파이낸스센터 앞 기습 설치…민주노총 "조합원 4명 부상"
▷강민국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 분명히 물어야"
▷이소영 "기본권과 인권 무시한 폭력진압 멈춰야"

입력 : 2023-06-01 14:34
민주노총 분향소 강제철거...여 "불법에 엄정대응" VS 야 "기본권 무시" 31일 경찰이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기습 설치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출처=민주노총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1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분신 사망한 건설 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법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폭력진압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대한문 인근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자진 해산했다가 오후 6시 35분께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 인도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이 서울시 요청에 따라 강제철거를 시도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철거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4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은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오후 7시부터 야간집회 형식으로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분향소 설치·철거와 무관하게 건설노조 집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다음날 논평에서 민주노총의 분향소 기습 설치에 대해 "집회 해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민노총의 행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 그 자체였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것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타인의 권리는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의사 표출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라 목소리를 높이는 기득권 집단의 정치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했고, 최근 노숙집회로 집회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민노총이다. 어제 체포된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경찰은 자신들의 강압적인 수사로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분향소를 끝내 부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진압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장비 3,800대를 갖춘 기동대 5,000명을 투입하고,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며 유혈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권력이 가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인가. 특정 단체에게만 차별적 법 집행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폭력진압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의 '분향소 설치'를 두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데 대해 1일 성명을 통해 "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던 정권 스스로 불법의 끝판에 돌입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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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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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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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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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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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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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