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찾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독 기술협력 논의
▷ '한-독일 전략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돋보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독일 베를린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자리한 연방교육연구부(BMBF)에서 옌스 브란덴브루크(Jens Brandenburg) 정무차관과 만나 ‘한-독일 전략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독일과의 기술협력을 위해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한-독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맺어 양국 간 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독일 자브뤼켄에 연구소를 두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독일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 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공조를 공고히 하자는 데 뜻을 함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주 본부장이 독일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면담에 대해 “그간의 과학기술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이 직면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한국과 독일의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양측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방향이 유사함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자국 산업기술보호주의의 중요성을 서로 재확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핵심 기술이 적대적인 국가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게 각 나라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曰 “이번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방독은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를 찾은 것”
우리나라 정부가 기술 분야에서 독일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독일이 세계적인 기술강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만큼 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지난 2006년 독일은 독일 최초의 범부처 과학기술혁신정책, ‘하이테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기본전략으로서, 부처의 차원을 넘는 펀딩에서부터 연구개발 시스템까지 폭 넓은 전략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하이테크 전략’은 4년마다 갱신되며, 대학 인재 육성 방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활발한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연방경제에너지부(MBWi)의 ‘중소기업 종합혁신 프로그램(ZIM)’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협업증진을 위해 산업기술 전 영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 할당된 예산은 5.4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러한 독일의 하이테크전략에 대해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탈탄소 시대에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 등 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독일의 의지가 숨어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성 R&D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이동수단 분야의 기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하이테크 전략이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이미 독일에는 뮌헨대학 유전자센터,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 프라운호퍼 연구소, 막스플라크 생물화학 연구소 등 세계 유수의 연구 시스템이 즐비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 정부가 이들로부터 유익한 기술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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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