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자 88.3%가 노조 회계 공시 찬성"... 민주노총, "치졸한 설문조사"
▷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노조 응답자 중 48.1%가 조합비 운영에 투명성 없다"
▷ 정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발견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밝힌 만큼, 정부의 노조 견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고용노동부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정부뿐만 아니라 여론도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에 응한 취업자 중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응답자 1천명 중 노조 가입 조합원이 186명이었는데, 이 중 160명이 의견수렴에 동의했는데요. 그 결과,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로 나타났습니다.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46.3%)보다 약한 높았으며,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에는 89.4%가 찬성했습니다. 회계를 공시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도 찬성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조합원 응답자 중 7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 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회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도 위반 사례가 많다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에서 불법, 무효에 가까운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단체협약들 중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이 포함된 사례가 135개 기관으로 파악되었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조를 '기득권', ‘카르텔’로 비유하며 이들이 각종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비판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법’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선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설문조사 결과까지 인용하면서 노조에 대한 압박을 심화하자, 민주노총 역시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치졸하고 천박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더 보여줄 바닥이 남았는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설문조사의 의도 자체가 노조에 적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회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관음적 욕망이 이젠 ‘답정너’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로 이어졌다”며, “누가 봐도 답을 유도하는 조악한 문항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참 치졸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려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외각에서 노조 때리기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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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