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추진하는 與…야권 질타 쏟아져
▷국민의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 추진
▷윤석열, “민노총집회 행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엄정 대응할 것”
▷야권,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면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22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의장은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도 논의하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답은 집시법 개정안을 다듬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집회∙시위
장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소음 기준을
낮추거나, 소음 측정 횟수를 줄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음 규제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 지적된 노상 방뇨, 음주, 노숙 등의 행위에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노조 집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형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데 하다 하다 이제는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는 정부여당이 되려고 하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대포를 다시 언급하고, 야간 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려는 정부여당은 국민이 보이지 않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에 대해 여당이 됐다고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확대됐기에 국민의힘도 자유한국당 시절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고 태극기 휘날리며 광화문을 누빌 수 있었다”며
“여당이 됐다고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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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