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윤석열 정부가 새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지됐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 탈원전을 시행한 지 5년 만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에너지 정책이 충분한 고민없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 정부 지우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관련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배경들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전=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먼저 원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원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인데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방사능이 노출됐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발생 직후인 2011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1,368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 복구 비용도 상당했는데요.

2019년 10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예상 사고처리 비용은 81조엔(826조 2648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과거 기고문에서 "일본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라면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생물권뿐 아니라 인간계의 관계망 모두가 파괴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1위인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밀집도가 미국보다 20배 이상 높고, 러시아보다 100배 이상 높습니다.

대형 원전 단지 반경 30km 내에는 9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8개의 기초자치 단체가 밀집해 있고 대략 38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고리 2호기는 안전할까?

잇따라 발생하는 원전 내 사고들은 '안정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데요.

지난 달 고리 원전 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당시 재가동을 시작한지 불과 사흘만에 화재가나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2020년 9월 3일에도 고리 2호기에 외부 전력 공급이 끊겨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고 원자로가 집단정지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최근 차단기의 접속부위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아 불꽂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발전소 내 비정상적 증가 등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원전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일반 국민들은 안정성에 의문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외부에 의한 충격이나 테러 없이 발전소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원전 내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긴 셈입니다.

#환경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환경단체 반발

환경부는 18일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럽연합 그린 택소노미의 한국판인데요.

이 목록에 원전이 들어간다는 건 정부가 원전을 친환경 발전의 수단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한화진 장관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할 때,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녹색연합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이고, 고준위 방폐장 역시 수십 년 째 건설을 둘러싸고 격한 사회적 갈등만 유발된 채 해법이 없었다”면서 “환경부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방안을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과제로 표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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