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쿠시마發 오염수 유입 전면 차단"
▷ 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인근현 선박의 선박평형수 국내 유입 차단 방침
▷ 한일정상회담 논의 결과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안전 검사를 약속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17개 항만에서 가져온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선박평형수란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주입하는 물을 뜻합니다. 출항 전 인근 해역에서 물을 채운 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물을 배출합니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선박의 무게중심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쿠시마에서 출발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선박평형수 작업을 진행한다는 건,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물과 우리나라 해역의 물이 섞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래로, 후쿠시마 인근 현 선박의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왔습니다. 특히, 원전사고 2개 현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의 배출을 금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해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해야 입항이 가능했는데요. 해양수산부의 그간조사 결과, 해당 선박평형수의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4개 현의 선박도 국내 외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해와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해당되는 모든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선박평형수의 교환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6대)이며, 입항과
동시에 신속하게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해 기존의 실험실 정밀분석도 지속 시행하겠다고 해양수산부는 전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절차를 숙달/보완하여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최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주된 의제였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국에게 악영향을 주는 오염수 방류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찰단을 파견해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 절대가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시찰단 파견에 앞서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라 불러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11일,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로 쓰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자,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란 용어의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여론도 살펴볼 법합니다.
위즈경제가 지난 4월 5일부터 27일까지 ‘다가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없을까?’란 주제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한 후 방류할 것으로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52.5%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엔 참여자의 63.9%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일본 지역은 물론 국내 수산물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60.8%의 참여자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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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