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예고한 의료연대…이들은 왜 간호법을 반대하나?
▷3일 부분 파업에 이어 11일 2차 부분파업 예고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직역침탈∙의료 서비스 질 하락 우려
▷간호법 중재안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찬성 뜻 내비쳐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의사∙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오는 3일 연가 투쟁 형식의 부분 파업에 이어 11일 연가 투쟁과 단축 진료 형식의 2차 부분 파업에 나섭니다. 이 파업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왜 간호법은 반대하나?
먼저 의사협회는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법안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기존 의료법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이 문구를 토대로 향후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할 가능성이 있는 근거가 된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간호조무사들도 이 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따온 것으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했어도 직업계 고등학교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역 침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간호법대라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설에서는 아예 간호주무사 대신 간호사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소수 직역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이 심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임상병리사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기계 기구, 시약의 관리 및 운영 능력 활동으로 정도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은 향후 전문성이 없는 간호사가 임상병리사들의 업무를 침탈하고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당정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6명이 이를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조사는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14일동안 실시됐고, 총 1751명이 참여했습니다.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달 11일 당정이 기존 간호법에서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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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