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 “환영”, 의사 “연대 총파업”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사회적 돌봄 책무 성실히 수행”
▷대한의사협회 등 다음주부터 부분파업 돌입 예고
▷간호법 제정 통과 두고 여야 평행선 대치
출처=대한간호협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성명을 통해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간호법안은 17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첫 입법이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반발 “강행 처리 규탄…다음주부터 부분파업”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이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협회는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힘 “국민적 피해…책임은 민주당에 있어”VS더불어민주당 “거부권은 국민 기만”
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반발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대야당 입법 폭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와 관련해 “통과 이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 책임은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있다”며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대출정책위원장은 “오늘 간호법 강행처리가 가져올 가늠하기 어려운
의료대란의 가능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다”며 민주당은 전세대란,
에너지대란, 의료대란까지, 대란 제조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 통과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 왔고 오늘 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간호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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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