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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재닛 옐런 美 재무부 장관,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 우선"

▷ 살얼음판 위에 놓인 미중관계, 옐런 장관 "미국 경제보다 국가 안보 우선"
▷ 다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성을 부정하진 않아... "미국과 중국의 경제 단절은 두 나라에게 모두 재앙"

입력 : 2023-04-21 16:00
[외신] 재닛 옐런 美 재무부 장관,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 우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듯합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은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형성하고 있는 대립 구도에서 입지를 점하기 위해선 위해선 어느 정도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것이란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옐런 장관은 중국이 가지는 경제적 영향력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미국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다만, 미국의 경제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생각은 없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두 나라에게 모두 재앙이 될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but we do not seek to decouple our economy from China’s. A full separation of our economies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countries. It would be destabilizing for the rest of the world”)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를 돕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는 “국가 안보 고려사항(“straightforward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에 의해 추진 되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우려가 경제적 이익과 상충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겠다”(“we will not compromise on these concerns even when they make those tradeoffs with our economic interests”)고 옐런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CNN이 주목한 건 옐런 장관의 발언이 나온 타이밍입니다.

 

중국이 풍선을 띄워 미국을 염탐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을 통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미중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시점에서 등장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미국은 중국에 자리한 소셜미디어 앱 ‘TikTok’의 사용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TikTok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든 바 있습니다.

 

CNN은 미국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맡는 역할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간 팽팽한 대립 구도 속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힘을 더하면 미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CNN 曰 “옐런 장관은 과거에 중국을 비판했지만,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그녀의 연설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호전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And while Yellen has criticized China in the past, her speech on Thursday took on a more hawkish tone by underscor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afraid to take action when it comes to national security")

 

다만, 옐런 장관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단절을 원하지 않으며, 대신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경제 경쟁을 촉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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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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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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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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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