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연이은 '낭보'
▷원자력안전위원회, 미 NRC와 규제 경험 공유하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스마트' 관련 상호협력 협약 체결
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소형모듈원자료(SMR) 관련 규제경험 공유 등 연이은 낭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03년 원안위-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운영위원회'에 참석해 SMR 규제 경험을 공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NRC에서는 원자로 감독 절차와 원전 운영으로 인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를 도입해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해 정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가치영향평가'라는 절차를 만들어 규제 요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과 캐서린 헤이니 NRC 사무차장을 대표로 양국 규제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임 처장은 이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SMR을 신규의제로 제안했으며, SMR 규제겸험을 보유한 미국과 내실 있는 협력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원안위는 전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과 주요 관심사에 대한 활발한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같은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캐나다 엘버타주 정부와 SMR을 엘버타주 탄소 감축에 활용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형 SMR '스마트(SMART)'가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진 셈입니다.
엘버타주가 스마트 원전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탄소감축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석유기업들의 오일샌드 채굴 지역이 많은 엘버터주로서는 채굴에 필요한 증기를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SMR로 공급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원자력연구원과 앨버타주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2021년부터 SMR에 대해 논의해왔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19일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마트 건설 타당성 확인, 나아가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스마트 앨버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의 논의와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앨버타 오일샌드 채굴에 스마트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스마트는 발전 용량이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규모로 용기 하나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 펌프가 모두 포함된 일체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또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아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SMR로 전세계 SMR중 가장 빨리 실전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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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