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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형벌 손본다...'무전유죄, 유전무죄' 시대 오나?

▷ 경제형벌 규정,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 추진
▷ 경미한 법 위반 행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 기업봐주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입력 : 2022-07-14 11:00
정부, 경제 형벌 손본다...'무전유죄, 유전무죄' 시대 오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출처=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曰 "경제 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경제형벌 비범죄화 추진

 

정부가 경제 활동과 관련한 형벌을 전수조사해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규정은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형별 규정이 개정되면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의 '감옥행'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TF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TF는 자체 조사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별 형벌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비범죄화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TF는 다른 나라보다 과도한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가 느끼는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급망 혼란과 물가 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가 늘고 있어 민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적 영역 여부와 타 법률조항과의 형평성, 해외 사례, 시대변화 등을 고려해 형벌규정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봐주기'는 소비자 피해로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 형벌 규정의 축소가 `기업인 봐주기`로 이어져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도덕적 해이란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의 행동이 감춰진 상황에서 상대 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해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의미가 확장돼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업인 책임이 과도하게 줄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한 후 폐질환 환자가 늘어 신고된 사망자만 1740, 부상자 5902명에 달한 유례없는 참사였는데요.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구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법원은 옥시를 비롯한 제조, 유통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마치 과속 단속을 덜하면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정부가 불투명하고 실증 안 된 효과는 강조하는 반면 경제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처럼 확실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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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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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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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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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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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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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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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