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절반 이상, "유기동물 지원에 정부가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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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무엇이 우선인가’란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4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 “유기동물 지원 정책 적극적으로 펴야”
참여자 중 52.94%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기동물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번식장이나 펫샵을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는 등 동물복지법을 강력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참여자 A는 “펫샵을 없애고, 유기동물 입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참여자 B의 경우 “반려동물가구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유기동물은 발생한다고 본다”며, “여유롭지 않아도 (반려동물을) 잘 관리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 여유로워도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가정이 있다. 학대 및 유기동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진정한 반려동물 가정이 꾸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C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기견
입양 과정이 까다롭다”며, “분양기관에서 요구하는 돈이 넌덜머리가
날 정도, 차라리 (반려동물을) 사는 게 속편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반려동물 키우기 까다롭게 만들어야”
위고라 참여자 중 29.41%는 반려동물 가구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여자 D는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정책과 관련, “동물병원 병원비가 하늘높이 치솟는 상황에서 (정책이) 옳다고 본다”며, “병원비 무서워서 강아지 못 키운다. 금전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E 역시 “동물 의료 체계의 개선이 무조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물의료보험 제정은 물론 중성화 수술을 시킬 수 있도록 병원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여자 F는 “반려동물 키우려면 동물병원 및 관계기관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면 유기견 바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칩만 심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이력, 심장사상충 같은 접종이력 등을 정부가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참여자 G 역시 공감하여, “반려동물은 경제적, 시간적, 체력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만 키우면 좋겠다”며, “선진국 모델 갖고 와서 입양법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정책 모두가 중요하다는 중립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H는 “어느 걸
우선시해도 (반려동물을) 버릴 사람은 버린다”며, “처음부터 단속을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국 중요한 건 정부의 자세
위고라 참여자 대부분은 유기동물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겐 응당한 처벌을 내리고, 반려동물을 되도록이면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인데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6일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오는 2024년에 동물복지법을 마련한다는 목표 하에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77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맹견/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 추진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및 동물보호센터 확충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 신설 등의 내용인데요.
정부는 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입양 시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만, 발표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지 않은 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와,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한 만큼, 반려동물보험 정책과 마찬가지로 동물복지법의 확립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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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