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2.03

[증시다트] KT, 밸류업 정책 기대에 주가 재평가 시동 걸릴까

▷유안타 “기업가치 제고 순항”…목표주가 5만8,000원→5만9,000원 ▷하나 “자사주 소각제 도입 시 최대 수혜…목표가 7만원 제시” ▷DPS 대폭 증가 전망…2026년 배당수익률 7%대 가능성

기획·연재 > 증시다트    |   김영진 기자    |   2025.12.03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2.01

'최대 할인' 등 약국 광고 표현 제한…의약품 오남용 방지 나선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1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 유인 표현 금지…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8

방치된 폭력 ‘사이버렉카’, 규제 공백을 채울 대응책은?

▷25일 국회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사이버렉카 온라인 점령...온라인 폭력에 세상 등져 ▷학계·법조계, 플렛폼의 신속한 조치와 법 제도 개선 강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7

김상철 센터장 "K-패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액권으로 나가야"

▷K-패스, 수도권 가입현황 비수도권에 5배 이상 ▷기존 환급은 유지, 추가적 혜택 제공 마련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07

‘10·15 도봉구 규제지역, 위법 아냐’…국토부 “법령 따라 적법 지정”

▷6~8월 통계 기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 ▷9월 통계 활용 불가능…공표 전 제공 자체가 위법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1.07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31

상장폐지 후 첫 주총 연 대유… 경농·조비 '감사 무력화' 반발"

▷지난 15일 상장폐지 이후 처음으로 대유 50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경농·조비, 감사 선임 무력화 반발...대유, "적접한 절차 준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20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6억→2~4억원으로 낮춰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집값 상승기대 선제 차단”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