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31
양형기준을 높혀주세요
사기꾼들에게 강력한처벌 원합니다
조직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조직사기범 특별법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사기꾼들 은닉재산 몰수하여 피해자들 피해복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조직사기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조직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 강화해 다 막아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