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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1조원 시대, '개인 책임' 넘어 '시스템 공동 대응'으로"
▷이헌승·민병덕·신장식 의원실·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 공동 포럼 개최 ▷금융위, "피해자 '직접이체(APP Fraud)'피해도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공식화" ▷130개 금융사 참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가동, '해외 사기계좌' 실시간 차단 경찰 "통신사 '망 차단' 권한" 강력촉구. 금융-통신 '책임공유(SRF)' 모델부상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1.12
기승부리는 '결제사기'...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매우 제한적 책임부과 ▷해외주요국 "책임은 한도 내, 입증은 사업자 몫"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