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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2.01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조직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 강화해 다 막아버려야 한다

범죄 이용번호 이제 10분이면 막는다 경찰 통신사 속도전 공조

조직 사기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사기꾼들 모집책들까지 모조리 중형내려주십시요

양형기준을 높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