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

[사기 사회의 구조] ④신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0명 중 9명은 신고했지만, 3명만 돈을 돌려받았다 ▷작동하지 않는 신고 시스템이 범죄를 키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1

[인터뷰] "좋아한다 한 적 없는데 로맨스 스캠?"...사각지대 놓인 신종 금융사기에 두 번 우는 피해자

▷'영국 의사' 사칭한 치밀한 비지니스 빙자 사기...수가 기관은 '감정 문제'로 축소 ▷"지급정지 골든타임 놓치고 의심 계좌 제보 묵살...피해액 적으면 수사도 뒷전인가" 울분 ▷사기 사이트 도메인·계좌 활보하는데 선제 조치는 無... 가해자들은 지금도 ‘추가 범행 중’ ▷‘감정 착취형 금융사기’로 재규정 시급... 계좌 동결·디지털 증거 보존 의무화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1.18

尹 대통령 해외순방의 명과 암

▷ 윤 대통령 6박 8일 해외순방 종료...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들려 ▷ 아랍에미리트 순방길에서 '경제'는 성과거뒀지만... 외교는 불안한 부분 남겨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