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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변호사 "탈시설, 형법상 유기치사상죄 해당"
▷30일 국회의원회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3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포장해... 기만적이다"
▷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에 있어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용어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가 탈시설을 미사여구로 치장해 당사자를 호도하고 있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4
임무영 변호사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다 동등하지 않아"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론회 열려 ▷"비극만 가져오게 될 조례...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폐지 돼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21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7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