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있는 근로자성 증거…'근로자 추정' 말고 방법 없나

▷퇴직 후 시스템 접근 차단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확보 어려움 ▷문서제출·자료제출 요구 등 증거확보 절차 보완 제안 ▷"오분류 문제, 근로감독 통해 1차적으로 다뤄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일하는 사람 기본법, 현장 적용하려면…판단기준·분쟁절차 과제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와 달리 축적된 판단기준 없어 ▷계약해지 분쟁 노동위 '조정' 대상…판단·불복 절차도 쟁점 ▷노무제공자 단체와 기존 노동조합 제도 관계도 살펴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근로자 여부 통째로 추정해야 하나…"정보 접근 어려운 부분 입증책임 조정해야"

▷사회보험·세금·기간제 근로관계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영향도 살펴야 ▷"알고리즘 등 노무제공자 접근 어려운 정보 중심으로 입증책임 조정"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위고라] 총책 잡는 데 협조했다면…사기 가담자 형량 줄여줘도 될까?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6.11.03

[폴앤톡] 학교 디지털 플랫폼·정보보안 업무, 교사들에게 묻는다

POLL > Poll&Talk    |   장석찬 기자    |   2026.11.02

알루스 천지영 대표, 해외시장 개척 공로…중기부 장관 표창

▷해외 수출입·중계무역으로 한국의 위상 높이고 국익 발전에 기여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6.10.29

김포·하남·구리 등에 7만6700호…수도권 주택공급 속도전

▷김포·구리·하남 등 수도권 6곳 추가 지정…기존 발표분 합쳐 10만3900호 공급 추진 ▷행정절차 68개월→37개월 단축 목표…실제 착공 물량·입주 시점은 미정 ▷5호선 연장·3기 신도시 연계 등 교통대책 관건…그린벨트 보전 논란도 과제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10.29

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원·하청 교섭 '무엇을 어디까지' 쟁점으로

▷원청 460곳 중 153곳 실제 교섭 단계…6곳 합의·타결 ▷노조 '다양한 의제' 요구 vs 사측 '사용자성 인정 범위' 한정 ▷전문가 "의제 이견 좁혀지지 않으면 법적·노사관계 분쟁 확대 가능성"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0.28

[청년고용의 덫④] 한번 밀려나면 돌아오기 어렵다…청년 가둔 노동시장의 ‘잠금효과’

▷1차 노동시장 재직자는 장기근속…미취업자·이탈자의 진입 경로는 축소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시장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하락 ▷교육·훈련을 실제 채용과 연결하고 경력을 이동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어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10.28

[청년고용의 덫③] “경력자는 뽑고 신입은 줄인다”…AI가 높인 청년 취업 문턱

▷AI 노출 높은 산업일수록 청년고용 감소폭 확대 ▷신입 담당하던 조사·분석 등 기초업무 자동화…즉시 투입할 경력자 선호 ▷첫 직장 상용직 입직 줄고 경력자 입직 증가…현장 경험 지원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