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음악은 ‘세액공제’ 사각지대…K-콘텐츠 경쟁력 위해 정책 전환 촉구
▷정치권·협회 “게임·음악 세액공제 도입해야” ▷게임 1조4천억·음악 2천억 원 파급효과…진흥 위한 실질적 지원 요구
산업 > 산업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5

‘중증장애인 자립, 탈시설만이 해답인가’...존중과 지원을 우선해야
▷김상용 교수, 자기결정권과 자기옹호는 장애인 인권의 핵심 가치 ▷거제도 애광원, 자립생활 실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모델 주목 ▷‘탈시설’ 넘어 개인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5

[2025 국정감사] 오동운 공수처장 “성과 부족 무겁게 새기겠다”…디지털 수사·법 개정으로 조직 강화 구축
▷ 공수처, 정원 확대·AI 법률 분석 등 4대 과제 제시 ▷ 오동운 처장 “공수처법 개정안 조속한 논의 필요” 당부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현장스케치] 지하철 2호선 탑승시위 나선 전장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0.20

상장폐지 후 첫 주총 연 대유… 경농·조비 '감사 무력화' 반발"
▷지난 15일 상장폐지 이후 처음으로 대유 50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경농·조비, 감사 선임 무력화 반발...대유, "적접한 절차 준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20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인터뷰] 이향열 교수 “병원 중심서 지역 중심으로…의료가 지역으로 가야 돌봄이 산다”
▷병원에서 지역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산업간호사·보건교사 등 잠재 인력, 지역 의료에 적극 활용 요구 ▷가정 내 돌봄 넘어, 지역 전체가 의료 돌봄 네트워크로 변화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10.17
미분양 누적되는 지방, 과열되는 수도권…주택 양극화 해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 양극화 심화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 특화 산업 전환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6

태고종 전국신도회, '경선 개입 의혹' 보도에 정정 촉구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 10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경선 개입 의혹' 정정 보도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0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李정부 배드뱅크...전문가·시민단체가 짚은 방향성은?
▷단순한 빚탕감 넘어 재기 돕는 선순환적 제도 설계 필요 ▷금융사 책임과 역할도 중요..."채권 매각대금 적절히 산정해야" ▷채권 매입뒤 일괄 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하는 방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2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