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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이어갔다. 사진=위즈경제

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인력·병상 부족에 사법 리스크 겹쳐…단순 처벌·수용 강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촉구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중국 수출 1년 새 232% 급증…북한은 왜 맥주에 꽂혔나 ①

▷중국의 북한산 맥주 수입액 2025년 78만5000달러…2026년 5월까지 전년 실적의 69% ▷제재 부담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유통망 활용 가능…대동강맥주 넘어 지방 브랜드까지 수출 ▷중국산보다 두 배 이상 비싸고 포장·보관 기술 취약…대중 소비재로 성장할지는 미지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03

경기 안양교도소 모습. 사진=연합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해 후보지 신청 ▷입지선정위 꾸려 주민 수용성 등 평가 ▷전문가 “명칭 혼선·정보 부족 땐 갈등 커질 수 있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0

17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개최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사진=위즈경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개선 심포지엄

▷합병가액부터 의무공개매수까지…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개선 방향 논의 ▷자본연·증권학회 "주주가치 제고 위한 M&A 제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18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나눠 가지라 했다”…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비 논란

▷방과후·종일반 교사 지원금 둘러싼 현장 증언 나와 ▷“거부하면 재계약·평판 불이익 우려”…폐쇄적 고용 구조 지적 ▷제보자 "사실상 페이백"...한유총 "현 지급 방식이 갈등 불러" ▷교육청 “나눠 지급은 지침상 문제…전원 지원엔 예산 필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7

핑거페인팅·미디어아트 작가 구구킴(GuGu Kim) 구구문화진흥원장(사진=구구문화진흥원)

핑거페인팅·미디어아트 작가 구구킴 원장, 대한민국국민훈장 대상 수상

▷5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서 시상식…구구킴 원장, 수상의 영예 안아 ▷핑거페인팅·미디어아트 결합한 독자적 작품 세계 구축…문화예술 분야 공로 인정

종합 > 문화    |   이정원 기자    |   2026.05.23

(사진=대한민국교원조합)

“교권·학력·책임이 살아있는 학교로”…대한교조, 교육감 선거 정책 제안서 발표

▷교권 회복·기초학력·AI 교육 등 7대 의제 42개 과제 제시 ▷박상윤 위원장 “선거 이후에도 정책 반영 지속 요구할 것”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21

공정위가 공개한 2022년 8월 8일 당시 대선제분 김ㅇㅇ씨와 씨제이제일제당 박▲▲ 씨의 카톡대화(자료=공정거래위원회)

보조금 받으면서도 담합은 계속됐다…7개 제분사, 밀가루값 6년간 ‘짜고 친 시장’

▷공정위,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7개사에 과징금 6,710억원 부과 ▷원가 오를 땐 빠르게 인상, 내릴 땐 늦게 인하…라면·빵·과자 원재료 시장 왜곡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5.20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교사들에게 묻다…‘대체인력 의무화법’, 유치원 ‘독감 출근’ 비극 끊어낼까

▷김민전 의원, 유치원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공립·사립 노조 “필요한 첫걸음”…“인력풀·예산 없으면 실효성 한계” ▷특수교사노조 “유아특수교육기관도 지원 대상서 빠져선 안 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4.28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50조 투입…벤처·첨단기업 ‘스케일업’ 지원 본격화

▷금융위·국민경제자문회의 간담회…직접투자 15조+α 전략 운용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26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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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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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