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인력·병상 부족에 사법 리스크 겹쳐…단순 처벌·수용 강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촉구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중국 수출 1년 새 232% 급증…북한은 왜 맥주에 꽂혔나 ①
▷중국의 북한산 맥주 수입액 2025년 78만5000달러…2026년 5월까지 전년 실적의 69% ▷제재 부담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유통망 활용 가능…대동강맥주 넘어 지방 브랜드까지 수출 ▷중국산보다 두 배 이상 비싸고 포장·보관 기술 취약…대중 소비재로 성장할지는 미지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03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해 후보지 신청 ▷입지선정위 꾸려 주민 수용성 등 평가 ▷전문가 “명칭 혼선·정보 부족 땐 갈등 커질 수 있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0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개선 심포지엄
▷합병가액부터 의무공개매수까지…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개선 방향 논의 ▷자본연·증권학회 "주주가치 제고 위한 M&A 제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18

“나눠 가지라 했다”…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비 논란
▷방과후·종일반 교사 지원금 둘러싼 현장 증언 나와 ▷“거부하면 재계약·평판 불이익 우려”…폐쇄적 고용 구조 지적 ▷제보자 "사실상 페이백"...한유총 "현 지급 방식이 갈등 불러" ▷교육청 “나눠 지급은 지침상 문제…전원 지원엔 예산 필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7

핑거페인팅·미디어아트 작가 구구킴 원장, 대한민국국민훈장 대상 수상
▷5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서 시상식…구구킴 원장, 수상의 영예 안아 ▷핑거페인팅·미디어아트 결합한 독자적 작품 세계 구축…문화예술 분야 공로 인정
종합 > 문화 | 이정원 기자 | 2026.05.23

“교권·학력·책임이 살아있는 학교로”…대한교조, 교육감 선거 정책 제안서 발표
▷교권 회복·기초학력·AI 교육 등 7대 의제 42개 과제 제시 ▷박상윤 위원장 “선거 이후에도 정책 반영 지속 요구할 것”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21

보조금 받으면서도 담합은 계속됐다…7개 제분사, 밀가루값 6년간 ‘짜고 친 시장’
▷공정위,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7개사에 과징금 6,710억원 부과 ▷원가 오를 땐 빠르게 인상, 내릴 땐 늦게 인하…라면·빵·과자 원재료 시장 왜곡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5.20

교사들에게 묻다…‘대체인력 의무화법’, 유치원 ‘독감 출근’ 비극 끊어낼까
▷김민전 의원, 유치원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공립·사립 노조 “필요한 첫걸음”…“인력풀·예산 없으면 실효성 한계” ▷특수교사노조 “유아특수교육기관도 지원 대상서 빠져선 안 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4.28

국민성장펀드 50조 투입…벤처·첨단기업 ‘스케일업’ 지원 본격화
▷금융위·국민경제자문회의 간담회…직접투자 15조+α 전략 운용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26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